한나라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혁신위 보고서를 공개, 개헌 공론화와 국정조사 및 특검제 도입 조건 완화, 대통령 직계 존ㆍ비속 재산 공개, 접경지역 평화통일시 건설 등을 사실상의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혁신위는 ‘반듯한 나라,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회’ 등 세 분야로 구성된 보고서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제 등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 전반에 걸쳐 국가발전을 제약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성역 없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헌법 논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3권 분립의 철저화를 통한 제왕적 대통령의 인치(人治) 방지를 제안하면서 ▦국회 상임위 의결만으로 국정 조사,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제를 실시하고 ▦국무위원 및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의 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고 ▦권력기관을 정치적으로 중립화하는 방안을 구체적 대안으로 들었다.
이와 함께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방지를 위해 대통령 직계 존ㆍ비속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정치자금 실명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분야에서 규제 혁파와 민영화를 양축으로 한 관치금융 및 정경유착 방지책을 제안했다. 대북정책에서는 ‘전략적 상호주의, 국민 합의와 투명성, 검증’ 등 3대 원칙을 밝히면서 남북 자유교류지대로서 평화통일시를 건설하는 등의 남북 교류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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