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

내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가 공급된다.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향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장기임대주택 50만가구를 건설하려던 주택종합계획을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로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20일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할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건교부는 “당초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건설하려 했으나 재정부담을 우려한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50만가구로 축소됐었다”며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에 투입되는 국가재정 비율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선에서 재원계획이 마련돼 공급량을 100만가구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국가재정 30%, 국민주택기금 40%, 입주자 20%, 대한주택공사ㆍ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10% 등으로 부담한다.

반면, 장기임대주택은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짓는 것으로 국민주택기금만 지원된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소요될 택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비도시지역의 개발가능지역, 기존 시가지내 개발잔여지 등에서 매년 240만평씩 모두 2,400만평을 공급할 예정이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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