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함석재(咸錫宰) 의원이 16일 탈당하면서 향후 국회 운영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함 의원에 이은 자민련 소속 의원들의 연쇄탈당과 이후 한나라당 입당이 이어질 경우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반기 원(院) 구성 및 국회 운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는 재적 의원이 269명으로, 이날 현재 한나라당은 과반(135석)에 2석 모자라는 133석, 민주당은 115석, 함 의원이 탈당한 자민련은 14석, 민국당 1석(강숙자 의원), 무소속 6석(한승수 이한동 박근혜 정몽준 이만섭 함석재 의원) 등이다.
한나라당이 함 의원 등 2명만 더 영입하면, 과반을 확보한 원내 제 1당으로서 국회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셈이다.
이럴 경우 다수당의 위력은 당장 5월 말로 예정된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ㆍ상설특위 구성부터 발휘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협상을 벌이되, 절충이 안되면 표 대결로 밀어 부친다는 전략이어서,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또 상임위원장 및 상설특위 위원장 배분(19개)도 의석 비율에 따라 현재보다 1석 많은 10석을 요구하고, 운영 법사 행자 등 선거 정국에 중요한 상임위도 반드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13대 국회도 여소야대였지만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은 여당 몫이었다”며 “상임위 등 배분은 전반기에 이미 의석 비율에 따라 8(민주):9(한나라):2(자민련)로 정한 만큼 바꿀 수 없고, 운영ㆍ법사ㆍ행자ㆍ국방위 등 중요 상임위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이서 일전(一戰)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가장 고심하는 대목은 한나라당이 줄곧 주장해온, 김대중 대통령 세 아들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및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다.
국회 관계자는 “현행 국회법상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특검제 법안 등 일반 안건은 모두 의결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작심하면 앞으로 국회는 한나라당 독주체제로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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