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호황기를 틈타 아파트건설 시행사들의 한탕주의가 횡행하고 있다.이들 시행사는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특혜분양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자금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이 없이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를 거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태반인데다 최근 건설사들이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을 타 과도한 분양가 인상을 주도하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일확천금 노린 시행사 붐
시행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불과 1~2년 안팎. 시행사란 땅주인(지주)이나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즉 실질적인 사업주체를 의미한다.
도급공사를 수행하고 건축비만 받는 ‘시공사’와는 달리 사업이 성공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시행사의 가장 큰 매력이다.
실제로 분당신도시에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했던 모 시행사의 경우 무려 투자원금의 20배 이상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너도나도 시행사를 표방하는 풍조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금융권의 자금차입이 손쉬워진 탓에 부지매입을 통해 시행전선에 뛰어든 신규업체들이 크게 늘었다.
특히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부지계약 후 바로 분양에 나설 수 있어 부동산경기가 활황이었던 작년 한해동안 부지계약금만 갖고서도 엄청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환위기이후 법정관리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돌입하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건설사들이 부지매입에 나서지 못한 것도 시행사들이 우후죽순 늘어난 주된 원인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행사의 수는 관련업계조차 파악하기 힘들 정도. 적어도 수백개는 넘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
◈ 부작용 속출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시행사들의 범람이 자칫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수요자들을 호도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첫 사업이자 마지막 사업’ 위주의 단타시행을 선호하는 이들 업체들은 일단 분양에 성공하고 보자는 목적에서 터무니없는 임대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심지어 인허가도 제대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최근 서울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대부분이 땅주인이나 재건축ㆍ재개발조합 등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따로 있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분양가 과다책정에 따른 책임도 건설시공사보다는 분양권 산정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시행사에 묻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반강제적 권고로 분양가를 약간 인하하긴 했지만 이는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의 이익을 줄인 결과”라며 “분양가 책정과 관련, 시행사에 대한 견제가 오히려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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