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양에 의한 인위적 경기회복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가파르게 상승하던 민간소비는 4월을 고비로 점차 둔화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체국면에 접어든 주식시장, 금리인상, 부동산 규제, 가계대출 억제 등의 요인도 있지만, 구매력의 실질적 증대 없이 정책수단에 의해서만 부풀려져온 내수성장은 더 이상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꺾이는 소비
민간소비 흐름의 잣대인 대형 백화점은 2~3월 최고조에 달했던 매출 증가세가 4월부터 주춤해지기 시작했다. 월드컵 특수가 소멸될 올 하반기부터 소비둔화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13개 기존점 기준)의 매출 신장률은 2월과 3월 각각 전년동기 대비 25.9%, 26.2%를 기록했으나 4월엔 15.5%, 5월(14일 현재) 14.9% 등으로 급격히 둔화했다.
신세계ㆍ현대백화점(기존점 기준)도 2, 3월엔 30%를 넘는 매출증가율을 보였으나, 4월엔 16~17%대로 하락했다. 5월에는 가정의 달 및 월드컵 특수에 힘입어 20%대 회복이 예상되지만, 1ㆍ4분기의 활황세는 이어가기는 어렵다는게 대체적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곡선이 3월을 고점으로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 판촉과 사은행사를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자동차 업계 역시 ‘특별소비세 효과’를 배제할 경우 소비둔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7월 특소세율 환원조치가 이뤄지면 자동차 판매 대수는 큰 폭 하락할 수 밖에 없다”며 “6월말까지 출고가 어렵다는 예상이 나오는 일부 차량의 경우 벌써부터 주문이 급격히 줄어 들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소비심리를 반영하는 통계청 소비자기대지수도 7개월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4월 소비자기대지수는 109.4로 전달(109.7)보다 소폭 하락했다.
■ 성장한계점
소비둔화조짐의 원인은 다양하다. 정부의 금리ㆍ재정정책이 경기중립기조로 전환됐고, 거품소비를 뒷받침하던 부동산시장의 규제와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한몫을 했다.
특히 1000고지 돌파가 눈앞에 보일 만큼 달아오르던 주식시장도 800대에서 횡보함에 따라 민간소비심리가 함께 냉랭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인위적 내수부양정책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수희(李壽熙) 박사는 “실질소득기준으로 볼 때 현재의 민간구매력은 외환위기 이전수준과 크게 나아진게 없다”며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진작책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내수부양으로 경기회복을 계속 끌고 갈수는 없으며, 수출과 투자의 근본적회복 없이 지속적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경기부양이냐 긴축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쪽에 정책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뜻이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이날 ‘최근 경기흐름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성장률에 연연하지 말고 불확실성 제거와 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는 ‘호흡이 긴 성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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