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14일 무역협정에 대한 상원의 비준권을 재확인하는 무역촉진권한(TPA)법 수정안을 전격 통과시켜 무역문제에 대한 독점적 교섭권을 확보하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었다.부시 대통령이 수입철강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도 TPA 확보에 대한 의회측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상원은 이날 오후 보조금 지급과 덤핑 등으로부터 미국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상원이 표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에번스 상무부 장관은 상원재무위 맥스 보커스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수정안이 포함된 관계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속처리권한(Fast Track)으로도 불리는 TPA는 대통령이 체결한 국제무역협정에 대해 의회가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심의를 장기화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에게 독자적인 협상권을 부여한 것이다.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당시인 74년 도쿄(東京)라운드 교섭을 위해 제정됐으며 94년 시효가 만료됐다. 이후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TPA 부활을 시도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워싱턴=윤승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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