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농업보조금 확대 법안 서명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3일 10년간 약 1,900억 달러를 지출하게 돼 국내외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농업 보조금 확대법안에 서명했다.기존의 농업관련 정부 지출을 70% 증가시킬 이 법안은 농가의 주요 수입 지원, 실질적인 농토 보존, 농부들에 대한 신용 및 판촉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농장 및 목장주들의 성공은 미국 경제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 법안이 농업정책을 후퇴시키고 예산의 파산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조짐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하 양원의 다수당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될 중간선거를 불과 몇 달 남겨놓고 나온 것이다.

유럽연합(EU)과 호주는 이 법안이 국제무역 규정에 위배된다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캐나다 정부도 이 법안을 WTO 협상을 통해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 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