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은 교육계에서 듣기 어려운 낭보다.통제와 간섭에 주눅 든 공교육 현장에 창의성과 다양성 있는 교육의 싹이 트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반갑다.
과학고 외국어고 같은 특수목적 고교와 실업계 고교, 국립대학 부설고교 등으로 지정대상을 확대하면 자율학교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30여개 농어촌 자율학교만이 누리는 학생모집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이 더 많은 학교에 주어져, 학교 경영자들이 교육의 이상을 실현할 기회를 갖게 되리라는 소식이다.
무엇보다 순수 인문계 고교인 국립대학 부속고교에 이 같은 실험을 하게 된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러나 사립학교들이 고대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교 지정조건을 완화하지 않아 대다수 사학을 여전히 통제의 울 안에 가두어 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립학교는 풀어주면서 사학을 그대로 묶어두는 것은 사학 설립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의 측면에서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학을 자율화시키는 것은 고교평준화 근간에 관한 문제다. 희망학교에 한해 자율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면,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이란 시대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초ㆍ중등학교 교장과 교사들은 교육에 관한 한 아무런 재량권도 없고, 따라서 책임도 없다.
재량권과 책임이 조화된 교장중심, 교사 주도의 공교육이 아니고는 한국의 교육병을 치료할 처방은 없다.
자율권을 주고 결실을 요구하는 책임경영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일선학교의 자율권을 더욱 확대하는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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