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 주상복합 아파트 의혹의 끝은 어디인가. 분양대행업자 수사에서 67가구가 사전 분양된 것으로 드러난 게 엊그제다.그런데 은행 입금내역 검토 결과 446가구의 계약금이 선착순 분양 하루 전에 이미 은행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사전분양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이 폭로한 130여 가구의 4배에 달하는 특혜 분양 숫자다. 분양대행업자 뿐 아니라 시행사와 시공사들도 사전 분양에 한 몫 했다니 특혜 사전 분양 가구는 전체 아파트의 절반이 훨씬 넘을 전망이다.
분양 여유 분이 있는데도 밤샘 줄서기를 한 일반 청약자를 따돌리고 힘있는 사람을 골라 분양한 업체의 작태는 최소한의 기업윤리 마저 내팽개친 파렴치한 행위다.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사전분양이 업계의 관행이었다는 변명도 나오지만,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한 분양 사기극이 관행이라는 말에 묻혀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검찰이 밝혀내야 할 것은 특혜 분양 뿐이 아니다. 파크뷰 의혹의 뿌리는 토지의 용도 변경이다. 사전분양은 용도변경 비리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부지매입과 토지용도 변경에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권력실세와 정보 기관, 정관계 인사들이 특혜 분양에 다수 포함돼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미 최규선-김홍걸-김희완으로 이어지는 정치 커넥션이 포스코를 움직여 타이거풀스 주식을 고가에 매입토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백궁ㆍ정자지구의 연고권을 가진 포스코개발이 위약금을 물어가면서 이 땅을 포기한 이유도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
이 지역 사정에 밝은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그제 “용도변경을 둘러싼 비리커넥션이 정관계 인사를 비롯해 당시 용도변경을 주도했던 토지공사, 성남시, 분양신탁관리업체, 시공업체까지 조직적으로 연루됐다”고 주장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실적도 없는 중소 아파트 건설업체가 포스코개발도 하지 못한 용도변경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밝혀져야 한다.
지난 해 11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수사는 답보상태다. 검찰은 축소 은폐 시비가 일지 않도록 분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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