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찰이 선양(瀋陽) 일본 총영사관에서 김광철씨 등 탈북 일가족 5명을 체포한 사건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이 ‘체포 동의’진위 공방으로 비화했다.특히 양국의 마찰은 중국 경찰의 일본 공관 진입에 대한 ‘빈 협약’위반 인정 여부를 넘어 공관 진입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자존심 싸움의 양상을 띠고 있어 쉽게 결말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밤 쿵취앤(孔泉) 대변인 담화를 통해 “중국 경찰은 일본 총영사관 부영사의 동의를 얻어 영사관 구내에 들어가 신분이 불명확한 2명을 끌어 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대응이 “일본 공관 보호차원이었다”며 경찰 진입의 불기피성을 강조하던 데서 아예 일본의 ‘무단 진입’주장을 부정하는 쪽으로 옮아간 것이다. 孔 대변인은 당시 동의는 문제의 부영사가 상사에게 휴대폰을 걸어 확인한 뒤 취해진 조치라는 점도 공개했다.
孔 대변인은 특히 “일본 총영사관의 영사가 중국측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중국 경찰이 체포하는 데 동의했으며, 사건 종료 후에는 경찰들에게 감사를 표시까지 했다”며 일본측과의 ‘합의된 체포’였음을 강조했다.
신화(新華) 통신을 통해 발표된 대변인 담화는 일본측이 이날 오전 오노 마사아키(小野正昭) 외무성 영사이주부장을 현지에 파견, 진상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선제 공세의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일본의 반박은 즉각적이고 단호했다. 일본 외무성은 11일 새벽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장관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연 뒤 성명을 내고 “동의한 적이 없다”며 중국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보증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새벽에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중국에 대한 단호한 의사 표시로 해석된다.
일본측은 총영사관 구내 비자 신청 대기실에 들어온 중국 경찰에게 “총영사관을 찾아온 사람들이니 우리가 조사하겠다”며 이들을 이동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 경찰이 무시했다고 설명했다.10여분 간 상황을 방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본측은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했고, 잠깐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본측은 또 중국 경찰이 총영사관밖 초소로 연행한 탈북자 5명을 차에 태울 때도 “이동시키지 말라”고 거듭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측은 특히 중국측이 1998년 5월 도쿄(東京)의 중국 대사관에 일본 경찰이 진입, 신원 불명의 남자를 강제 연행했던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중국 대사관 직원들과 협력해 이 남자를 붙잡았다가 풀어준 사건으로, 이번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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