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시 청구요건 '300명이상 연서'로 완화

서울시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를 요구하는 ‘주민감사 청구제’ 청구 요건이 현행 ‘2,000명 이상 연서’에서 ‘300명 이상 연서’로 완화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1999년 8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와 관련, 서울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행정자치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요건이 현재 ‘20세 이상 주민 2,000명 이상 연서’에서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 연서’로 완화했다.

시는 또 25개 자치구와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수도 구마다 200~1,000명까지 차이가 나던 것을 일률적으로 200명 내외로 낮추도록 각 자치구에 권고키로 했다.

‘주민감사청구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는 단 1건도 없었으며, 자치구는 모두 3건이 청구된 바 있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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