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세계적인 국제문제 연구기관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9일 연례 전략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 교체 과정에서 정치적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보고서는 또 중동평화 정착을 위해 미국이 더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중국
앞으로 몇 년간 세계는 중국의 국내ㆍ외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후계자로 떠오른 후진타오(湖錦濤) 부주석을 필두로 차세대 지도자들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국내ㆍ외 정책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외교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없는 湖의 등장으로 중국의 국제 관계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력은 부패와 실업 문제 해결 등 사회안정 유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와 지방에 걸쳐 시위가 일어나는 등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산당 자체의 권력 기반을 흔들 만큼 조직적이고 지속적이지는 않다.
▼일본
일본은 암울한 경제 전망과는 달리 외교ㆍ안보정책은 역동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작년 9ㆍ11 테러 이후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국한해 왔던 평화헌법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9ㆍ11 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안보 환경에서 자위대가 평화유지 업무와 대테러 활동에 나서는 등 일본의 역할은 더욱 대외지향적으로 바뀌고 있다.
2차 대전 당시 야만적 행위에 대해 반감이 강한 한국 북한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는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이어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악화일로에 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일본 경제는 1970년대처럼 아시아 경제를 이끌어가는 발전 모델이 되지 못한다. 개인 부문의 투자 침체, 무역흑자의 축소, 디플레이션의 지속 등 일본 경제는 여전히 비관적이다.
▼중동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의 끊임 없는 폭력사태는 미국의 중재 역할을 더욱 절실히 요구한다. 이ㆍ팔 양측간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은 9ㆍ11 테러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두 근간을 이뤘던 반(反)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억지의 실현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처음부터 중동사태 해결에 주저했던 것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반테러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할 미국이 중동평화안 제시를 늦추는 것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평화안이 무산된 이후 어떤 아랍 국가도 적절한 중재자로 나설 처지에 있지 않다. 부시 대통령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중동평화안에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과 이스라엘의 점령 종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담아야 한다.
▼중앙아시아
탈레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 주도 군사작전이 중앙아시아를 서구 국가들의 전략적인 관심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9ㆍ11 이후 중앙아시아는 미국과의 좀더 직접적인 안보관계를 맺으면서 혜택을 보고 있다.
이 지역에서 이슬람 과격단체가 새로 출현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앞으로도 미국은 국제적 지원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더 확고히 굳힐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 등을 통한 중앙아시아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는 다른 아시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이 지역에 활발한 투자를 유발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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