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부친인척의 국정 참견을 일체 금지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산하 친인척 비리 감찰 독립기구를 둘 것이다. 검찰이 더 이상 정권 유지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막겠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검사 인사는 검찰 인사위원회와 검찰총장에 맡기겠다. 단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특검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권력부패나, ‘게이트’라는 부끄러운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
■정치개혁
제왕적 대통령의 독주 시대를 끝내겠다. 권위의 상징인 청와대를 떠나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청와대는 영빈관으로 사용하겠다.
정당과 수평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상대로 설득하는 등 정상적 관계를 회복하겠다.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주고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 전략기획과 부처간 갈등 조정에 전념하도록 하겠다.
■경제와 민생
정부가 명령ㆍ간섭하는 시대를 끝내겠다. ‘규제혁파 5개년 계획’을 통해 불합리한 정부 규제를 없애겠다. 기업에게 정치자금을 뜯거나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기업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방만한 예산을 철저히 절약, 미래를 위한 투자와 의료비,주택자금 지원 등 서민복지 재원으로 사용하겠다. GDP의 7%를 교육에, 3%를 연구개발에 투자해 20년간 매년 6% 이상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겠다.
■통일ㆍ외교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해 북한경제 재건을 돕고 인도적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이다. 모든 대북정책은 국민의 동의하에, 북한이 개혁ㆍ개방ㆍ평화 공존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
이산가족ㆍ국군포로ㆍ납북자ㆍ탈북자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 국익 우선의 당당한 외교로 동맹국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강 외교를 추진하겠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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