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 선양(瀋陽) 주재 일본 총영사관 탈북자 진입 사건이 탈북자 망명 확산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지난해 길수 가족 사건 이후 9일의 선양 주재 미국 총영사관 진입 사건까지 국제기구 및 외국공관을 경유한 탈북자 망명은 7으로 모두 외부 지원을 받은 ‘기획망명’이다. 정부는 8일부터는 베이징(北京)이 아닌 선양이라는 중국 지방도시에서 망명이 시도됐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외국 공관을 통한 망명이 중국 내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망명 러시에 대비,대중 탈북자 외교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의 태도가 녹록치 않다.그 동안 국제사회의 여론 등을의식,탈북자의 제3국 추방을 마지못해 허용해온 중국은 이번에도 종전 해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중국은 이번을 계기로 탈북자 망명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의 경우 전례없이 중국 공안들이 외국공관에서 탈북자들을 체포했고 이것이 향후 유사 사건의 선례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중국 공안의 일본공관 무단 진입을 주권침해로 규정하면서 탈북자 신병을 되돌려줄 것을 중국측에 요구하는 대목은 이번 사건해결의 중대 변수이다.당국자들은 일·중 간 주권침해 논쟁으로 사건이 장기화하면 이들의 인도적 처리가 지연될 가능서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 2명이 일본 총영사관에서 강제 연행됐을 당시 일본 공관원들이 수수 방관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일본측이 우리에 설명한 것은 중국 공안이 영사관 내로 들어와 탈북자들을 강제로 연행했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도 내심 연행 상황의 전모를 알고 싶지만 중국공안과 일본 공관원이 입을 다물고 있어 속을 태우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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