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 국가 R&D사업 중복성 검토 外

*국가 R&D사업 중복성 검토 강화기획예산처는 8일 국가 연구ㆍ개발(R&D)사업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정부 부처와 출연연구기관 사업에 대해서도 중복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간 중복성 검토를 정부부처간 또는 부처내 범위에서만 실시해왔다.

*국내 제조업체 작년 재무구조 개선

8일 산업은행이 매출액 10억원 이상 3,186개 제조업체의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낮아지고 (185.6%→167.6%), 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지는(35.0%→37.4%) 등 제조업체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연구ㆍ개발(R&D) 투자는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수출업체 33% 불과

한국무역협회는 작년 말 무역업체 수가 9만4,329개사로 1990년 말의 3.7배로 증가한 반면 연간 1달러라도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는 3만1,137개사로 90년 대비 1.7배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무역업체 중 실질 수출업체의 비율은 90년 71.5%에서 지난해 33.0%로 크게 낮아졌다.

*기협중앙회, 4대강 물이용부담금 인하 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4대강 수계 물이용 부담금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부담금을 대폭 낮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공업용수를 일반 가정용과 구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