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매년 정부에 납부하는 출연금이 크게 낮아지고 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들의 출연금 분납방식이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정보통신부는 9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간통신사업자 출연금 제도 개선안 ▦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 출연금 분납방안 ▦2㎓ 주파수 대역 동기식 IMT-2000사업자 허가조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 최종 확정한다.
정통부가 제출한 상정안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연도별 출연금은 현행 연간 매출액의 1%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의 경우 매출액의 0.75%로, 나머지 사업자들의 출연금은 0.5%로 크게 낮아진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출연금 제도개선안이 심의회를 통과하면 사업자들의 의견수렴과 내부검토를 거쳐 시행시기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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