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세계 최초의 상설 전범 법정으로 출범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참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워싱턴 포스트 등은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6일 마크 그로스먼 국무차관과 피에르-리처드 프로스퍼 전범담당 대사가 ICC 설치 조약에 대한 서명 철회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00년 12월 빌 클린턴 대통령 때 ICC 설치를 규정한 로마조약에 서명했으나 의회 비준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부시 정부는 세계 각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전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ICC 설립을 반대해 왔다.
1998년에 체결된 로마조약은 4월 발효 요건인 60개국을 넘는 66개국이 비준서를 기탁, 7월 1일 정식 발효된다.
ICC는 대량 학살과 전쟁 범죄, 인륜 범죄 등을 둘러싼 국가간의 분쟁에 개입하며, 조약 발효 이후에 발생한 범죄를 재판한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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