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가지원을 위해 1990년 이후 2000년까지 67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했으나 연간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밑도는 농가가 전체의 20%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농가소득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또 적정 사용량의 1.4배에 달하는 비료가 살포되는 바람에 매년 125만톤에 달하는 유기물 성분이 토양과 하천에 축적되면서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환(李貞煥) 부원장은 5일 기획예산처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통계청 자료등을 토대로 농가의 가계부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99년 현재 최하위 소득계층 20% 농가의 소득은 가계비의 5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농가의 30~40%에 해당하는 연소득 1,000만원 미만 농가의 연간 가계비(2000년 현재)가 1,12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소득하위 20%, 27만가구 농가의 연간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2인 가족 최저생계비(662만4,000원)에도 못 미친다 것이다.
이 부원장은 “전체 농가의 40% 가량은 소득이 가계비에 미치지 못해 국가나 농협 등으로부터 만성적으로 부채를 얻어야 생활이 유지되는 상황으로, 사회복지 정책적 대책 없이는 농가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95~99년 중 경작면적 0.5㏊이하 영세농의 실질소득은 연평균 7.4%나 감소한 반면 이들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0년 27.7%에서 99년에는 35.8%로 증가하는 등 농촌의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간 300만톤의 화학비료와 4,600만톤에 달하는 분뇨가 배출되면서 토양과 하천오염도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지적됐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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