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탄원서에서 밝힌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특혜분양자 130여명은 실제 특혜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분양자 명단에서 추려진 유력인사 명단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김 전 차장은 또 이들 전체를 특혜분양자로 몰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전 차장의 특혜분양 주장이 상당부분 과장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김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파크뷰 아파트 분양자 조사 등에 참여했던 국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아파트 분양 직후 김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정성홍(丁聖弘) 기관과장과 이모(4급) 팀장의 주도하에 정 전과장의 측근들이 은밀하게 파크뷰 아파트 분양자 파악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김 전 차장은 청와대에 “권노갑(權魯甲) 민주당 고문이 수백억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고위 공무원 등이 대거 파크뷰 아파트를 분양받은 의혹이 있어 제2의 현대아파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보고를 올려 “국정원이 조치하라”는 지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조사과정에서 보고내용과 달리 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자 김 전 차장은 같은 해 5월 판ㆍ검사, 정치인, 5급이상 및 업무 관련 공무원, 언론인, 교수 등을 기준으로 정해 모두 130여명의 명단을 뽑은 뒤 정 전 과장 등을 통해 기관 정보활동요원 17~19명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
정 전 과장 등은 이들 요원에게 “기관에는 통보하지 말고 특혜분양으로 몰아 개인적 정보활동에 활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조사에서 분양자 대부분이 분양 대행업체나 부동산 중개소를 통한 것으로 드러나 일부 요원들은 ‘명백한 위법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며 반발했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법 테두리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김 전 차장이 당시 알력관계에 있던 권노갑씨의 비리를 캐기 위해 다분히 정략적인 차원에서 측근들을 활용, 분양자 조사를 벌였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차장은 탄원서에서 130여명이 특혜분양을 받아 대부분을 해약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본보 취재결과 김 의원의 부인과 딸, 성남지청 출신의 검사 1명 등 모두 5명만이 해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국정원 관계자는 “지시에 따라 명단에 오른 인사들을 접촉했던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이 ‘합법적으로 분양받았는데 뭐가 문제냐’고 나와 실제 해약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업계 관계자 등은 “당시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아예 선착순 분양기회를 갖지 못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정권 실세나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소문이 무성했었다”면서 “실제 특혜까지는 몰라도 업계 관행상 사전에 분양기회를 제공받은 유력인사들은 어느 정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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