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을 중단, 1998년 이후 6년만에 균형재정을 달성키로 했다. 또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반영, 올해 재정집행 기조를 경기부양에서 경기중립으로 전환키로 했다.장승우(張丞玗)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2년 주요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장 장관은 “내년에는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내외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적자보전용 국채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과 99년 각각 9조7,000억원과 10조4,000억원이 발행됐고 이후 계속 줄어 올해는 1조9,000억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또 최근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경제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집행을 경기 중립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국통신과 담배인삼공사 등 5개 공기업 민영화를 계획대로 이행하고 철도구조개혁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원칙대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전자조달(G2B)시스템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개 과제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한국마사회 등 500여 곳에 달하는 정부산하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을 상반기중 추진할 방침이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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