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차등지급 재추진에 전교조 반발

지난해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반납 투쟁을 불러일으켰던 교원성과급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차등지급’ 방식을 재추진하기로 해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3일 교총과 전교조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성과상여급을 ‘능력개발지원비’로 전환해 전 교원에게 지급하되 10%를 모범교원으로 선발해 전체 예산의 15∼20% 이내에서 포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해서 제안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원성과급을 ‘수당화 또는 폐지’키로 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교원 단체들끼리 합의만 되면 자율 연수지원비 형태로 일률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전체 성과급 예산 중 일부분이나마 차등 지급할 경우 교원에 대한 업무평가기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결국 교원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학교운영의 관료주의가 강화될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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