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강산 댐 대책 발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는커녕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이 댐에 대한 이상징후를 파악하고서도 쉬쉬하다가 언론의 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뒤늦게 ‘대책’을 내 놓았다.“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어서 발표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해명은 결국 정부가 그 동안 국민들을 얼마나 기만해 왔는지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정부는 위성사진 등 관련 자료를 분석, 금강산 댐 정상부에 일정 부분 훼손된 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강산 댐이 1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급조된데다 담수를 서두르는 바람에 댐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홍수 때 금강산 댐의 저수량이 최고조로 높아지면 댐이 붕괴될 수도 있다며 1988년 1단계 공사를 마친 평화의 댐과 현재 운영중인 화천 댐을 전부 또는 일부 비워놓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를 보면 금강산 댐 문제는 이제 발등의 불이 됐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지금에 와서야 공개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시간적인 제약도 있어 댐 보강공사 등 대책이 과연 정부 의도대로 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금강산 댐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과의 공동조사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실상을 정확히 알려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에 직접 관련되는 일이 ‘밀실’에서 논의되고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북한과의 미묘한 관계’를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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