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金銀星ㆍ구속)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지난해 분양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궁ㆍ정자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를 고위 공직자 등 130여명이 특혜분양을 받았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이에 따라 진승현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은 3일 김씨의 탄원서를 입수하는 한편 김씨를 상대로 주장 내용의 진위 파악에 나서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에 제출한 A4용지 5매 분량의 탄원서에서 “지난해 4월 분당 파크뷰 아파트 분양 당시 고급 공무원, 판ㆍ검사, 국정원 간부 등 130여명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며 “그러나 내가 극비리에 해당자에 통보해 해약시켰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통보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파크뷰 아파트는 1,800여 세대에 달하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시행사인 에이치원 개발이 이 아파트 부지를 포함한 백궁ㆍ정자지구를 상업지구로 용도변경 받기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 성남시와 이 지역 시민단체 간에 맞고소ㆍ고발이 빚어져 지난해 11월이후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씨의 주장에 대해 에이치원개발과 아파트 분양대행사 MDM측은 “분양자 명단을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국정원이 130명의 명단을 파악할 수 있느냐”며 “당시 일부 대형평수는 미분양되는 등 분양과정에 어떤 특혜도 없었으며, 분양자가 실제 해약한 경우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측 변호인인 이재명(李在明·37) 변호사는 이날 “1999년 11~12월께 백궁·정자지구의 부지매입과 용도변경 추진 과정에 일부 고위인사의 개입 의혹이 있다는 국정원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면서 “보고서에 거론된 인물은 여권실세 K씨, 고위층 친척 K씨, 청와대 파견공무원, 지역인사 2명 등으로 기억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또 탄원서를 통해 “2년 전에 이미 최규선(崔圭善ㆍ구속ㆍ미래도시환경 대표)씨에 대한 문제점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권노갑(權魯甲)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과 김홍걸(金弘傑)씨가 ‘허위정보를 만들어 유능한 사람을 죽이려 한다’고 임동원(林東源) 국정원장과 내게 노발대발했다”면서 “지난해에는 최씨가 무기구입사업까지 간여해 내가 강력히 견제했더니 홍걸씨와 최씨가 청와대 민정과 검찰을 시켜 나의 뒷조사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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