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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범도 사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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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범도 사형금지

입력
200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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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3일 전쟁범죄를 포함,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사형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정서를 채택했다. 이날 리투아니아 수도 빌나에서 열린 회의에서 구성원 44명 중 37명이 서명한 이 의정서는 1982년 채택된 유럽인권회의 의정서에 빠져있던 ‘전범 사형 예외조항’ 을 철폐한 것이다.발터 슈비머 유럽의회 사무총장은 유럽의회의 옵서버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형제를 철폐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게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빌나 의정서’ 는 서명국들이 전시(戰時)는 물론 전쟁위협 상황에서도 사형을 집행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인권회의 사상 13번째인 이번 의정서에 터키 러시아 아르메니아 등 3개국은 서명하지 않았다. 프랑스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를 이틀 앞두고 의정서에 서명했다.

대선 1차 투표에서 돌풍을 일으킨 극우파 장_마리 르펜 후보는 사형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번 의정서는 서명국 중 10개국이 인준 한 뒤 3개월 후부터 발효된다. 유럽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집행 사례가 없다.

/빌나(리투아니아) AFPd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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