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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 한국 조세정책 17위로 하락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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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 한국 조세정책 17위로 하락 外

입력
200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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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원스톱 지원대상 확대기술신용보증기금은 2일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제도’ 대상을 확대,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자금 등 3가지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 사업화 관련자금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85㎡ 이하 공동주택 대출 지원

건설교통부는 6일부터 20년 이상된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에 대해 가구당 최고 3,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연리 6%,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 지원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 조흥銀 해외 DR발행 연기

2일 재정경제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상반기에 예정했던 조흥은행 해외 주식예탁증서(DR)발행 일정을 하이닉스반도체 처리방안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연기키로 했다.

■ 한국 조세정책 17위로 하락

기획예산처는 2일 발표된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보고서를 인용,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예상 외로 경제가 빨리 회복해 올해 한국의 정부행정효율성이 지난해 31위에서 25위로 올랐으나 조세정책은 15위에서 17위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 사이버 스팸메일 신고센터 개설

정보통신부는 2일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나 불편 등의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해 주기 위한 사이버 스팸메일 신고센터를 개인정보침해센터 홈페이지(www.cyberprivacy.or.kr)내에 별도 창구형식으로 개설했다.

■ LCD·PDP 국가전략산업 육성

산업자원부는 2일 민ㆍ관합동의 디스플레이산업 발전전략위원회를 열고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액정표시장치(LCD),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 등 장비와 부품, 재료 국산화율이 각각 20%와 40%에 불과해 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전전략을 6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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