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대선 증후군인가’대통령 아들들의 잇따른 의혹 사건과 하이닉스 매각불발 등이 이어지면서 과천 경제부처에서 “1997년 대통령 선거 직전과 너무나 흡사하다”며 대선을 앞둔 정국혼란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대선 증후군’의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정치공세의 볼모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은 5년전 여ㆍ야의 정쟁으로 무산된 금융개혁법안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또 하이닉스 반도체 이사회가 ‘금융권이 자금을 지원해주면 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97년 기아자동차와 흡사하다.
당시 기아자동차는 정부와 채권단의 법정관리 방침에 ‘음모론’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외환위기 이후 국민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었다.
이밖에도 대통령의 아들까지 거론되는 각종 게이트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이합집산 역시 5년 전과 똑같다는 것이다.
경제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1,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 등은 5년 전과 다르지만, 선거를 앞둔 뒤숭숭한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은 5년 전과 똑같다”고 푸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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