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체계 미흡과 교육환경 악화로 고급인력의 공급은 줄고, 유출은 갈수록 늘어나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지식자원 유출현상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경영연구원(IMD)이 집계한 우리나라 두뇌유출지수는 1997년 6.94에서 2000년 5.43, 지난해에는 4.11로 악화했다.
두뇌유출지수(1~10)란 수치가 낮을수록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이 많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지수는 미국(8.55) 일본(6.83)에 비해 크게 열악한 수준이다.
현재 국내에선 고급인력의 절대공급이 모자라는 상황. 97년 1,578명에 달했던 박사학위 취득자수는 해마다 감소, 지난해엔 1,000명 밑(958명)으로 급감했다.
이처럼 공급되는 고급인력이 갈수록 축소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활동하던 고급인력들은 대부분 해외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전체 이민자 가운데 취업이민자 비중은 97년 26.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절반이 넘는 52.5%로 증가했다. 취업이민의 상당수는 정보기술(IT)관련 고급기술 인력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고급인력의 국내충당이 어렵다면 수입이라도 해야 하지만 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계적 고급두뇌 공급원으로 손꼽히는 러시아 기술인력의 경우, 미국내 고용비중은 27.1%, 프랑스 9.5%, 이탈리아 5.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1%에 그치고 있다.
IMD가 파악한 국가별 고급두뇌 공급지수(클수록 공급이 많다는 의미)를 보면 우리나라는 6.37로 미국(7.16) 일본(7.3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내든 국외든 신규 인력공급은 줄어들고, 기존 인력마저 해외로 탈출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심각한 ‘고급두뇌 공동화’와 이로 인한 기술발전능력 상실이 우려된다.
신광철 연구위원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유학생 가운데 30%이상이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체류할 계획으로 조사됐다”며 “고급두뇌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과 함께 국가차원에서 지식자원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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