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자율적인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자치 확대 차원에서 기여입학제 허용을 요구했다.또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불가피했던 기업의 분식회계 관행을 일괄 사면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 산업, 기업, 노동, 인적자원, 복지, 환경, 대외부문 등 8개 부문의 ‘차기정부 정책과제’ 2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현행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노사교섭을 기업별로 분권화하고 해고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기준근로시간 등 근로시간과 관련한 일체 조항을 삭제하고 법정퇴직금,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자치 확대 방안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대한 조직을 1개국 정도로 대폭 축소해 교육 행정 및 기능을 학교와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여입학제 허용 ▦고교 평준화 폐지 ▦기업의 학교 인수 및 설립 자유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 정치권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고해성사와 사면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특별법 규정에 기업의 분식회계 사면 규정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은행 주식의 동일인 보유 한도를 10~15% 확대, 의결권을 부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할 것을 주장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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