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드디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1일 검찰에 소환되는 그는 우선 2000년 7월 진승현씨로부터 로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있은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정치인에게 자금지원을 한 부분도 조사 대상이다.검찰의 수사 관계자는 최규선씨와의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권 전 고문의 계좌추적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아 그에 대해 검찰이 이번에는 정말 사법처리를 염두에 둔 ‘총체적 본격수사’에 나선 것 같다.
본인과 여권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권 전 고문은 오래 전부터 야당과 언론에 의해 각종 비리의 ‘배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용호ㆍ진승현ㆍ정현준ㆍ최규선 게이트 등에서 그는 실명이 아닌 ‘여권 실세 K’로 지칭되면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사피고인도 무죄로 추정되는데, 의혹이 아무리 많았다고 해서 그를 여론몰이 식으로 단죄할 수 없다. 또 그가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도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함은 두말 할 것도 없다.
하지만 이제까지 권 전 고문에 대해 한번도 검찰 조사가 없었고, 의혹들도 아직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음을 지적해 둔다.
한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은, 권 전 고문의 검찰 소환소식이 알려지자 여권이 또다시 ‘개인 비리’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권 전 고문은 누가 뭐래도 이 정권의 ‘핵심중의 핵심’이었다.
이미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 홍업씨와 홍걸씨에 이어, 그가 수사를 받게 된 것을 더 이상 “개인 비리들일 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 주변은 온통 비리 인사로 가득 차 있었다는 역설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권 차원의 구조적 문제가 이 같은 비리들을 낳지 않았는지 살펴보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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