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 사진만으로는 속단할 수 없고 육안으로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기자실. 북한이 북한강 상류에 건설한 금강산댐의 일부가 함몰하는 등 안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건설교통부는 보도자제부터 요청했다.
“관련 부처와 함께 금강산댐 함몰과 안전성 문제의 상관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김창세 수자원국장) “평화의 댐 보수공사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한 단순 보강공사”(김동화차관보)라고 말한 뿐 실제 금강산댐의 실태나 갑작스런 평화의 댐 보강공사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다룰 남북경협추진위원회(7일)를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금강산댐 문제를 놓고 내부 속앓이를 해온 것은 이미 올해초 부터로 알려졌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평화의 댐 북쪽 상류에서 갑자기 대량의 흙탕물이 쓸려 내려와 인공위성을 통해 금강산댐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실토했다.
그는 “이를 어떻게 국민에게 알릴 지를 고민해오다 보도가 터졌다”고 털어놓았다.
금강산댐은 1986년 군사정권이 ‘수도권을 물바다로 만들 수 있는 수공(水攻)용 댐 ’이라는 대대적인 여론조작을 시도한 악몽이 생생한 곳이다.
과거 군사정권이 정권적 목적에서 위험을 과장한 것도 문제지만, 이번에 정부가 정확한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사태를 축소하고 덮어두려는 듯한 태도 역시 문제다.
여름철 우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든, 홍수나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든 인구 2,000만명이 모여 사는 수도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댐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 혁 경제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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