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결렬되고 공무원이 월1회 토요 휴무를 실시한 이후 개별사업장별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금융노련이 29일 주5일 근무제의 단협안을 발표했고, 서울지하철공사 노사도 각기 주5일제 독자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5일제를 임ㆍ단협 핵심사항으로 내세우는 노조는 40%대에 이르러 이 문제가 올 노사간 최대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제 여건에 비추어 주5일제의 조기 도입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를 개별 도입할 경우 파급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우선 법상으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휴일ㆍ휴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근로시간만 줄이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노조 조직률이 11%대인 점을 감안하면 노조에 속한 소수 근로자만 주5일 근무의 이점을 누릴 뿐, 대다수 근로자는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이 앞장서는 토요 휴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지만, 금융기관의 조기 주5일제 역시 국민경제활동을 불편하게 하고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킬 요소가 많다고 본다.
경영합리화를 위해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남보다 적게 일하려는 움직임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적자경영을 하는 지하철공사 노사가 주5일제를 서두르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지하철이 도입할 경우 인력이 최소 10~15%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일본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주5일제를 도입했다. 우리도 개별 도입을 서두르기 보다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고 노사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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