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이민귀화국해체 법안 통과

관료주의와 업무적체 등으로 비효율적 기관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쌓아온 미국 이민귀화국(INS)을 해체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미국 연방 이민기구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이어질 전망이다.미 하원은 25일 INS를 해체하고 각각 국경통제 등 이민 단속 업무와 이민자에 대한 서비스 업무를 관장하는 두개의 연방 기관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되는 법무부 차관이 각각의 기관을 맡아 단속업무와 이민 서비스 업무에 대한 명령체계를 명확히 해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미국으로의 이민은 철저히 통제하되 일단 이민이 허가된 사람들에게는 보다 많은 혜택을 준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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