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카드 도난이나 분실, 위ㆍ변조 등으로 부정 사용된 액수가 455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신용카드사는 이중 41%만 책임을 질 뿐 나머지는 회원이나 가맹점 등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 LG, 국민 등 7개 전업카드사의 카드 부정사용 규모는 455억7,000만원으로 이중 카드사가 보상한 액수는 전체의 41.2%인 188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회원(88억2,000만원)이나 가맹점(78억3,000만원)에 떠넘겼거나, 구상권 청구(101억2,000만원)를 통해 부정사용 행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로 부정사용액을 회원에게 떠넘기는 비율은 동양카드가 43.3%로 가장 높고, 비씨 39.6%, 국민 10.2%, LG 9.7%, 삼성 7.8%, 현대 6.8%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회원은 최대 50달러만 책임을 지고 보상대상기간도 제한이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카드사들이 고객의 관리 소홀 등 자의적인 규정 해석을 통해 보상을 회피해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회원의 과실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해 미서명, 비밀번호 유출, 대여, 양도, 담보제공, 불법대출사용 등 명시적인 경우에만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바꾸도록 할 방침이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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