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문방지협약 의정서 반대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는 22일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초안을 통과시켰으나 한국은 미국 쿠바 중국 일본 리비아 등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의정서 초안은 ▦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금자가 있는 장소에 대한 국제감시단의 무제한적인 방문 권리 보장 ▦선택의정서 가입국에 대해 국제감시단과 동일한 국내체제 수립 등이 핵심 내용이다.

미국은 앞서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국제 또는 국내적으로 고문감시 방문단에게 무제한적인 사찰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