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싱크탱크’ 인 한국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는 재계의 정치권을 향한 강도 높은 압박의 성격이 짙다. 불법정치자금 지원 거부 선언, 현 정부의 재벌 정책에 대한 반기, 대선 후보 공약 평가를 둘러싼 잡음 등 최근 재계의 일련의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좌승희(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그동안 경제와 관련한 개선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며 “정치, 행정, 사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경제가 바로 설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 부문에 무게를 뒀다”고 말했다.
가장 역점을 둔 정치 부문 정책과제의 핵심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원천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치인들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고해성사를 한 뒤 특별법을 통해 일괄 사면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자는 것, 국민 세금을 통해 선거를 치르는 선거공영제를 확대실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대통령ㆍ지자체장 선거 및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선거를 각각 묶어 2년 격차로 시행하자는 것 등이 모두 이런 맥락이다.
과도한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 철폐에 대한 요구는 정치 뿐 아니라 행정, 사법 등 전 부분을 관통한다. 한경연은 이 같은 관점에서 정당의 공천권 독점을 폐지하고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할 것(정치), 행정고시제도를 부처별 자율 임용제로 전환하고 3급 이상 고위직을 전면 개방할 것(행정), 사법고시제도를 법률전문가 자격시험으로 전환할 것(사법)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책 과제 중 상당수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향후 정치권을 향한 압박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를 들어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고해성사가 과연 현재 정치상황에서 가능할지, 또 설사 이뤄진다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회의원 리콜제 ▦국회의원 겸직 허용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역시 헌법 개정 사안인데다 각종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한경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책과제가 모두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장ㆍ단기 과제로 나눠 정치권이 각종 법과 제도의 보완을 통해 실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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