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의원 소환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고해성사 및 특별법을 통한 사면, 대통령 4년 중임제 전환 등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요구하고 나섰다.또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특수권력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고 3급 이상 고위직 임용을 전면 개방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치, 행정, 금융, 산업, 기업등 13개 부문 110개 과제로 구성된 ‘차기정부 정책과제’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한경연은 이날 이중 먼저 정치, 행정, 사법, 공공ㆍ재정 등 4개 부문에 대한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정치 및 행정 부문과 관련, 이밖에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경연과 간언 기능을 부활시켜 국정의 장기 전략 기획과 통시행위 보좌에만 전념토록 하고 대통령 친ㆍ인척의 공직 임명을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사법 부문에서는 현행 사법고시제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친 뒤 법률전문가 자격시험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할 것을 제안했으며, 공공ㆍ재정 부문에서는 법인세의 단계적 폐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도입, 공적자금 중 회수 불가능한 부분의 국채 전환 등을 강조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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