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 "산림방화·실화 중형구형"

대검 형사부는 21일 올들어 산불 발생건수가 예년보다 43% 증가하는 등 건조한 날씨로 갈수록 산불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 방화나 실화죄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산불발생 보고 시 최대한 신속히 대응해 발화원인을 밝히고 범법자를 검거하는 한편 관할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취사,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원인제공 행위에 대해 엄격히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림방화범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구속하는 등 중형에 처하고, 실화범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올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발생은 모두 477건으로 예년 평균치인 334건에 비해 43% 증가했으며, 이 달 들어서 발생한 142건 중 64건에 대해 방화ㆍ실화범을 검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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