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공급량 감소를 통한 쌀값 하락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2005년까지 12% 줄이기로 했다.또 논에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쌀 소득과의 차액을 보상해주는 ‘전작보상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8일 이 같은 내용의 ‘쌀 산업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농림부는 우선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휴경제 등 인위적인 생산조정 대신 시장기능을 통한 생산감소를 유도, 올해 쌀 생산량을 작년(3,830만석)보다 230만석 적은 3,600만석으로 낮추고 벼 재배면적도 작년 108만3,000ha에서 2005년 95만3,000ha로 줄이기로 했다.
논에 콩이나 사료작물 등을 심으면 쌀 소득과의 차액을 보상해주는 전작보상제도 올해 2,000ha에 대해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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