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체들이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KTF와 SK텔레콤은 15, 16일 잇따라 ‘공정경쟁 자율준수 선포식’까지 가졌다.
두 회사 임직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협회 등 관련 기관의 고위 인사 앞에서 선서까지 하며 실천 의지를 과시했다.
스스로 공정경쟁 자율준수를 위한 업무편람까지 만들고 준수 여부를 감시할 관리인까지 임명했다.
그러나 이런 다짐이 좀처럼 미덥지 못한 것은 이동통신 업체들이 보여온 영업행태 때문이다.
업체들은 그동안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막대한 액수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시중에는 상식을 초월할 만큼 값싼 휴대폰에, 공짜 휴대폰까지 나돌았다.
제 값 주고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우롱당하는 듯한 기분을 맛봐야 했다.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질서가 혼탁해질 때마다 실태조사를 벌여 과징금을 매겼지만 이동통신 업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동통신 업체 임원들이 모여 보조금을 쓰지 않기로 수 차례 합의한 적도 있지만 그때 뿐이었다.
회의를 마치고 등을 돌리고 나면 다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이 쏟아져 나왔다.
보조금을 사용하면 과징금의 몇십, 몇백 배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상황에서 과징금은 솜방망이나 다름 없었다.
그러나 보조금 사용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통신위원회가 ‘영업정지’까지 경고하고 나서자 이동통신 업체들로서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됐다.
업계 자율이든, 정부의 압박에 따른 타율적 결정이든 간에 문제는 실천이다. 막대한 액수의 보조금은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낸 요금이다.
또다시 시장 질서가 혼탁해지면 이동통신 업체들은 “보조금을 쓸 바에야 이동전화 요금을 더 내리라”는 소비자들의 거센 요구에 직면하게 될 뿐이다.
황상진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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