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국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직접 민주정치제도는 여러 여건상 채택하기 힘들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대의제인 간접민주정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 국가마다 직접 민주정치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컴퓨터통신 기술의 발달로 원격 민주주의, 다시 말해 전자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돼 아무리 먼 곳이라도 인구수에 상관없이 의견표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후보에 대한 네티즌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
어떤 후보자의 잘못에 대한 네티즌의 항의 때문에 신속하게 사과를 하게 했고, 또 어떤 후보자는 경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네티즌의 참여와 감시가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
이와 관련하여 심층면접 및 논술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첫째, 대의제적 민주주의의 한계는 전자민주주의에 의해 극복될 수 있을까.
둘째, ‘현실 민주주의의 한계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개인컴퓨터의 보편화에 힘입어 텔레 데모크라시나 일렉트로 데모크라시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이 주장한다면 학생은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
셋째,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다음의 정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라.
①전자민주주의란 전자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효율성의 제고가 이뤄진 민주주의다.
②전자민주주의란 전자매체에 의해 촉진되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제도화한 민주주의다.
넷째,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어느 정도 전자민주주의를 의식하고 행동할까.
과거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결과 많은 후보들이 고배를 마셨는데 네티즌의 참여와 감시가 후보들의 당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다섯째, 어떤 사람이 ‘전자민주주의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실천기반으로 정보불평등의 문제해소, 정보기술의 사용주체인 정부와 일반국민의 적극적인 자세 및 인식의 전환 필요’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학생의 견해를 밝혀라.
/종로학원 사회과 강사 장재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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