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주인 3분의2 이상 동의땐 개발제안건설교통부는 현재 토지면적의 5분의4 이상을 소유한 땅주인이 사전 동의할 때만 가능했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3분의2 이상 동의만 얻으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중이라고 17일 밝혔다.
■ 농산물 17%, 대형유통업체 거래
농림부는 17일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거래된 농산물 규모가 2000년 보다 27% 증가한 5조2,449억원으로 전체 농산물 생산액(31조6,000억원)의 1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SSB "한국 내년 흑자 없을 것"
살로먼스미스바니(SSB)는 16일자 한국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37억달러에 이르지만 하반기에는 13억달러에 그치고 내년에는 경상수지에서 흑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금융기관 중소기업 담보가치 인정비율 편차 커
중소기업청은 최근 21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처분하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인정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지 및 건물의 담보가치 인정비율이 금융기관에 따라 35~100%까지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 농사용 전기공급 제도 개선
기획예산처는 한국전력과 협의, 내달 1일부터 농작물 재배나 양잠 등 농사용으로 월 5㎾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17만가구에 대해 농한기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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