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서실장ㆍ전윤철 경제부총리ㆍ이기호 경제특보로 짜여진 4ㆍ15 보각(補閣)은 폭은 작지만 의미는 사뭇 크다.진 념 전 경제부총리의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징발로 불가피한 보각이지만 임기 말을 맞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 운용기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인선이 주는 메시지는 경제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국정현안에 대한 정면 돌파다. 특히 김 대통령이 야당과 여론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박 실장 카드를 선택한데서 이 같은 의지가 강하게 읽혀진다.
또 비서실장이 된 지 2개월 보름 여 밖에 되지 않는 전윤철씨를 부총리에 임명하고, 보물선 스캔들로 물러난 이기호씨를 재 기용한 것 등은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최우선시 했기 때문일 것이다.
박 실장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청와대를 총괄하고, 경제는 이 특보가, 외교ㆍ안보는 임동원 특보가 책임지는 모습이 임기 마무리에 나선 청와대의 역할 분담이다.
전 부총리가 기획예산처 장관 재직 때 구조조정에 솔선했음을 감안하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 상황과는 별도로 개혁과 구조조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최악의 인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여권 일부에서 마저 탐탁지 않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음은 물론이다. 항상 지적 됐듯이 김대중 정부의 가용 인적 자원이 제한돼 있음이 재확인 됐고, 소신껏 밀어붙이는 인사 스타일이 재연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박 실장의 청와대팀과 전 부총리의 경제팀에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인사의 문제점 지적에 매달릴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대통령 아들을 둘러싼 거듭되는 의혹 제기로 민심이 크게 이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에 유의 해야 한다.
수습 방안은 어떤 형태로든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길 밖에 없다. 진 념 전 부총리의 정치권 차출로 정치논리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음도 직시해야 한다.
이를 불식하는 길은 선거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 뿐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