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동산가격이 급등했을 때 수급안정 대책과 함께 시중 유동성(돈) 흡수,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차원의 강력한 초기 대응이 과열 진화에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부동산 과열에도 미시적 부동산대책 이외에 콜금리인상 등 통화당국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9일 한국은행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부동산가격(지가 기준)은 74~79년(1기), 83~84년(2기), 87~90년(3기) 등 3차례 급상승했다. 1ㆍ3기에는 부동산대책이 늦게 나온 데다 통화정책의 대응강도도 미약해 상승세를 꺾는데 4~5년 이상 걸렸다. 반면 2기에는 초기부터 금리인상 등 강도 높은 대응이 주효,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
■1ㆍ3기, 초기대응 실패
70년대 금리인하에 이어 중동건설 호조로 외화유입이 늘어나면서 유동성 증가와 함께 74년부터 부동산가격이 크게 올랐다. 그러나 당국은 통화량(M2기준)을 76년 29.2% 78년 39.3%로 늘리는 등 유동성을 제어하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면에서도 가격 폭등이 수년간 계속된 이후에야 분양가 상한설정(77년), 투기단속 특정지역 고시(78년2월), 양도세 중과(78년2월) 등이 나왔다.
‘3저(低) 호황’으로 87년부터 부동산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도 당국은 M2 증가율을 87~88년 18.8%, 90년 21.2% 등 높게 유지했다. 토지공개념 도입(89년12월), 주택 200만호 공급(88년5월)등 부동산정책차원의 극약처방이 나왔으나 이미 실기(失機), 시장의 장기 침체 등 역효과만 초래했다.
■2기, 금리인상 등으로 조기 진화
경기부양과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83년부터 부동산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M2 증가율을 82년 28.1%에서 84년 10.7%로 크게 낮추고, 정기예금 금리를 84년 1월 8.0%에서 9.0% 11월 다시 10.0%로 올려 시중유동성을 흡수했다. 여기에 국민주택 전매 제한기간 연장(82년12월), 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 연장(83년4월) 등 부동산 정책대응도 시의적절, 상승세가 효과적으로 제어됐다.
■최근의 거품 없앨 해법은
작년 한해동안 100조원 넘는 돈이 새로 풀려 ‘총유동성(M3ㆍ현금과 은행예금, 제2금융기관 예금액) 1,000조원 시대’에 돌입하는 등 이번에도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가격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유동성을 흡수하려면 금리를 올리는 수 밖에 없으나 통화당국은 이 달 콜금리를 동결하는 등 저금리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투기 방지책을 내놓는 등 미시적인 측면에서 강경 대응하고 있으나 거시적인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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