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30여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가 판공비(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운동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지나친 요구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연대 예산감시팀 김정희 간사는 14일 “20일께 서울시 등 27개 자치단체의 1999∼2001년 판공비(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지방선거에서 판공비 공개 문제를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으로 받기 위해 공식 이슈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국네트워크는 이를 위해 세부내역이 아닌 총액 정도만 밝히게 돼있는 기존 정보공개 공표제도와 달리 조례 제정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기준, 범위 등을 한층 강화하도록 입후보자들에게 촉구할 계획이다. 판공비의 지출 목적을 명시하고 사용대상자, 숫자, 직위 및 성명까지도 밝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경조사비를 금지하고 1인당 식대를 3만원 이하로 하며 동호회 등 각종 회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정에 명시토록 입후보자들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실제 경기 안산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판공비 공개를 조례로 제정하자는 운동에 7,000여명의 주민이 서명, 의회에 발의해놓았으며 대구에서도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주민 청원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판공비 공개를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7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이 진행중이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