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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점령하의 괴뢰 정부였던 비시정부와 현정부와의 연속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참사원은 유대인 76명을 추방했던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모리스 파퐁에게 선고된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72만유로 중 절반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13일 판결했다.
프랑스 언론들은 이에 대해 나치 치하 괴뢰정권였던 비시정부와 현정부와의 연속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파퐁은 2차 대전 중 비시 정부 아래서 보르도 치안 책임자를 지내면서 유대인 76명을 국외로 추방한 죄로 99년 10년형을 받아 90세를 넘은 나이로 복역 중이다.
/파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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