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원상회복하고 북미관계가 해소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12일 임 특사와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제주평화포럼에 참석,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남한과 미국에서 실무와 경험을 겸비한 최고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인 세 사람의 회동은 매우 이례적으로, 대북정책 등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_대북 정책에 대한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의 차이점은.
(페리)“미국에서는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 정책을 검토하는 게 관례이다. 부시는 과거에는 거론하지 않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 문제를 거론했다.
북한은 그 동안 부시의 대화 제의에 대해 답을 주지 않았으나, 임 특보의 방북으로 긍정적 사인을 보냈다. 북미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
_북한의 변화에 대한 시각은.
(임동원) “변화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다. 북한이 붕괴되는 변화는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북한이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주목한다.
그 변화는 속도와 깊이는 다를 수 있지만,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변화이다.”
_최근 방북 성과는.
(그레그)”미국 시민의 자격으로 다녀왔다. 이찬복 상장,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에게 미국이 테러 전쟁 중이고 이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북한 주민이 가득 탄 고려민항 항공기가 주체탑을 들이받아 주체탑이 없어지는 상황을 가정해보라고도 했다.
이찬복 상장은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지키지 않아 전력 손실이 심각하다면서 미국이 우리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도 똑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전해줬다.”
_북한이 북미대화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무엇으로 보는가.
(페리) “임 특보의 방북 때 북한이 화답한 것은 미국이나 남한 때문이 아니라,북한의 체제 이익 때문이다.
남한의 포용정책에 응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판단이있었을 것이다. 내가 1999년 평양에 갔을 때도 북한의 국가이익을 확인할 수 있었다.”
_북한의 대미관계 개선 의지는.
(임동원) “이번 방북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미국과 빨리 대화를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김 위원장도 북한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미국의 군사적 비확산조치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과거 10년을 돌이켜 보면, 북미 양국은 핵 문제를 제네바 합의로 풀었고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는 미사일 문제를 거의 매듭지었다.
김 위원장은 잭 프리처드 미 대북교섭 담당대사와 김계관 부상의 회담 권고에 대해 미국의 요청을 잘 알고 있다며 수용했다.”
_북한의 북미대화 재개 조건은.
(그레그) “북한에서 대화를 위해 조건으로 내건 것은 없었다. 북한은 다만 미국이 체제를 비방하거나 부인하는 수사학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 문제를 개선하면 북미대화의 재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임동원) “이번 방북에서 북한은 미국이 반북 압살정책을 그만두고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험담을 중지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싶다는 것이다. 북측 외무성의 11일 언급도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_과거 한반도 위기와 지금 위기의 차이는.
(페리) “98년 위기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 때문에 불거졌으나, 일본이 94년 제네바 핵 합의 준수를 위한 경수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핵 위기와 연결됐다. 앞으로의 위기는 핵사찰 문제이다.
만일 북한이 적당한 수준의 사찰을 받지 않으면, 94년 위기로 되돌아간다. 단지 94년과 98년에는 북미 및 남북간에 진정한 대화채널이 없었으나, 지금은 대화채널이 있어 상호 오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_향후 북미대화 전망은.
(임동원) “대화를 해봐야 알겠으나, 아마 논란의 과정을 겪으면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어려운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이해하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는 식으로 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제주방문 가능성은.
(임동원)"논의돈 바 없다.다만 김 위원장은 제주 도미들이 감귤을 보내준 데 대해 고맙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혜은이의 노래 '감수광'도 알고 있었다."
제주=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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