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예상과 달리 현재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내수와 부동산 등 일부 부문의 과열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나 수출 등 경기 불안 요인 때문에 정책 선회는 아직 성급하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그러나 재정이나 세제 등을 동원한 인위적인 부양책은 더 이상 쓰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정책기조의 중심은 기존의 ‘부양’에서 ‘진정’ 또는 ‘안정’쪽으로 이미 선회했음을 시사했다.
큰 틀의 정책기조는 유지하지만 어느 정도 미세적인 속도조절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그간 조기집행에 역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향후 재정집행을 ‘거시경제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한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는 명시적 표현만 안했을 뿐이지 사실상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을 포기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세제 정책에서는 ‘세제 본연의 기능수행’에 역점을 둔다고 강조해 6월까지 시한으로 시행중인 자동차 특소세 인하 등의 조치 역시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4% 이상 수준에서 5%대로 높아질 것이라는 점과 내수와 함께 수출 역시 10일까지 10.5% 성장하는 등 증가세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가계대출 억제책이나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은 미시적 차원에서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수출이나 설비투자의 본격회복에 불안요인이 상존한다는 정부의 판단은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세와 반도체가격의 조정추세, 또 대미 무역마찰 등을 변수를 신중히 감안한 것이다.
설비투자는 최근 산업은행의 조사결과 올해 오히려 2%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 전망 역시 아직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추세로 볼 때 4월 수출이 지난해 동기의 급감에 따라 기술적 반등세를 보인다 해도 10% 이상은 되지 못할 것”이라며 “최소한 1분기 GDP 성장률 집계가 나오는 4월말까지는 기조 자체를 수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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