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초래하며 건설업과 제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거시경제계량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근로 시간 단축은 초기에는 소비 증가에 따라 일시적인 내수 확대와 생산 증가로 이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임금, 물가 및 수출단가 상승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GDP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정근로시간이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GDP는 1차년도에 0.48% 증가하지만 점차 생산증가 효과가 둔화해 3차년도(-0.67%)부터는 근로시간 단축 이전보다 낮아지기 시작해 5차년도에는 감소폭이 마이너스 1.6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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