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국민의 정부’ 4년간의 경제 성적에 극단적으로 엇갈린 점수를 매겼다. IMF 체제 조기 극복, 경상수지 흑자 등 밝은 면을 중시한 민주당 의원들은 A학점을 준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 채무 증가, 공적자금 부실 운용 등을 들어 F학점을 줬다.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90년대 이후 외환 위기를 겪은 나라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하고, 신용등급을 회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장재식(張在植) 의원도 “국가신용등급이 A로 올라 간 것은 이 정부의 쾌거이자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와 달리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 의원은 “벤처ㆍ게이트로 수백억, 수천억원을 도둑질해 먹는 사이에 국가 경제와 국민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났다”고 몰아 붙였다.
공적자금을 놓고도 치열한 설전이 벌어 졌다. 권 의원은 “2월말 현재 155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회수 자금은 4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회수 불능 공적자금은 국채로 전환,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沈在哲) 의원도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 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낭비된 것으로 밝혀진 데 대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장관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손실이 예상되는 공적자금은 원칙적으로 예보의 수익확충과 정부 재정부담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공적자금의 직접 수혜자인 금융기관 등이 특별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IMF 사태 당시 공적자금이 제때에 집행되지 않았다면 30년대 미국의 대공황보다 더 끔찍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김영삼(金泳三) 정부와 신한국당, 한나라당이 IMF 사태를 불러 놓고도 이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되받아 쳤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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