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 경제부총리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올해 경제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정치바람 차단’을 얘기해왔다.그러나 민주당으로부터 경기지사 출마압박을 받고 있는 진 부총리는 지금 그 자신이 선거바람의 한복판에 서있는 모습이다.
정치권의 진 부총리 ‘차출’시도는 이번이 두번째다.
4ㆍ13 총선 당시 당의 출마제의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보신(保身) 누명’까지 썼던 진 부총리로선 이번마저 거절키는 어려울 것이란게 주변의 관측이다.
당의 출마요구 밑바닥엔 ‘이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사람으로서 이젠 희생도 각오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깔려있고, 진 부총리 역시 이 논리에 현실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기본적으로 출마생각은 없지만 (당에서) 내가 꼭 필요하다면 고민하겠다”는 10일 진 부총리의 발언도 ‘자원’은 하지 않겠지만, ‘징발’까지 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경제부총리의 정계진출=정치논리의 경제지배’로 도식화할 필요는 없다. 진 부총리가 없다고 한국경제에 뭔 일이 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정치권의 경제부총리 차출은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을 하나 늘리는 것보다 훨씬 큰 경제적 코스트를 수반한다.
우리나라에서 개각, 특히 경제팀장의 교체에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업무공백이 뒤따른다.
더구나 개각 단행후 석달도 못돼 또다시 경제팀 진용을 흔드는 것은, 정부 행태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훼손시킬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논리의 침투를 우려하는 해외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속사정이야 어떻든 진 부총리가 출마하는 순간, 그가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공언했던 ‘정치바람 차단’ 약속은 물거품이 된다.
시장과 신뢰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경제 사령탑의 거취 만큼은 경제적 잣대로 결정해야 한다.
이성철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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